"법인 통장에 있는 돈, 회사 대표인 제가 좀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의외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오래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을 세우신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내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대표님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법인의 것이지, 대표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면, 세법에서는 그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오늘은 이 가지급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대표님이나 임직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용도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급여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정식으로 처리된 대여금도 아니라면, 세법은 이 돈을 회사가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이 생깁니다.
-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서 쓴 경우
-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은 경우
-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애매한 지출을 일단 회사 돈으로 막아둔 경우
- 대표님 개인 세금이나 대출 상환을 회사 돈으로 대신 처리한 경우
처음에는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지급금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회사 돈을 개인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금 부담과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이자를 내야 합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대표님이 회사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회사에 이자수익만큼 세금을 매깁니다.
둘째, 대표님 개인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오래 갚지 않고 방치하면, 세무서는 이를 대표님에게 준 상여(급여)로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고, 회사는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셋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 보입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자산 항목에 남습니다. 실제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돈인데도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넷째, 매각이나 투자유치 때 발목을 잡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쌓인 회사는 인수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 재무관리가 허술하구나"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이 때문에 협상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쌓여 있다면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로 돈을 갚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통해 정식으로 받은 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배당이나 급여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님에게 배당금이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방치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회삿돈과 내 돈,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세요
법인을 만드는 순간부터 "회사 돈"과 "내 돈"은 별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지급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Next Stage는 '회계법인 성실' 소속의 자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원 전원이 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Next Stage의 대표 회계사들이 직접 회사의 가지급금 현황을 점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으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